나라살림 적자 5년 만에 최소 기록, 세수 호조가 이끈 재정 개선의 의미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나라살림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조 원이나 개선된 수치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적자 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재정 개선의 핵심 동력은 단연 '세수 호조'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5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이 274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41조 4천억 원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물론 정부의 총지출 또한 47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등 이전지출이 30조 원가량 늘어나며 지출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 35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5조 7천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작년 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86조 1천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실제 채무 증가 폭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상반기 및 7월까지의 재정 상황은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5년 만에 가장 건전한 적자 폭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 300조 원을 훌쩍 넘긴 국가채무는 향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재정 운용과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