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 본예산 '고강도 구조조정' 돌입…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재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멈추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재정 비상'인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나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더불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제약까지 겹쳐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7년 본예산 편성의 6가지 핵심 원칙

경기도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 재검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들을 성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 유사·중복 사업 일몰: 부서 간, 혹은 시·군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을 다시 살핍니다.
• 광역 고유 사무 집중: 국가사무와 겹치는 사업은 줄이고, 경기도 본연의 광역 사무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 평가 결과 예산 반영: 재정사업, 보조사업, 투자사업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일몰합니다.
• 신규 사업 재원조달계획 의무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아낄 수 있는 곳에서 아껴서 필요한 곳에 더 잘 쓰겠다'는 재정 효율화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투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에서도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분야에는 재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또한,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와 같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는 유지하여 경기도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큰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조 원 추가 세입 확보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경기도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지방소득세 귀속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낡은 재정 구조를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재정 정상화 과정이 도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