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나경원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

2026년 9월 9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유능한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논의와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공세

나경원 의원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날 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다섯 글자를 명확히 밝히도록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개헌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책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과 수사 자료 유출 논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더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수사 자료의 유출 경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관계 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수사 자료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이번 질의는 정부의 인사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