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참석…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

2026년 9월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입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기념사를 통해 법의 진정한 가치와 사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하고, 법의 지배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법원과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상은,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제1회 수상자로는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언급하며,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가 오늘날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수상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표했습니다.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쿠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가족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치하했습니다. 두 수상자의 여정에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신념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대법원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약 40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방한하여 사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사법 지도자들이 지혜를 나누고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이 지켜야 할 근본적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회의 기간 동안 대법원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외교 일정에 집중하면서, 재제청 문제에 대한 결론은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의 발언 역시, 법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철학이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끌어갈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은 단순한 상 수여를 넘어,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정의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구나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