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의미와 배경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발언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의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을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들은 뒤에야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즉 위증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와 경력 고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 오히려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전 준비된 문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이미 추가 소집 계획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관적 평가의 영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왜곡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이 포함된 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검찰(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검팀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가 '모래성 위에 세운 기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