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사퇴,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이끌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9월 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 사퇴는 지난 8월 30일 단행된 중폭 개각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지난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주말 개각 당시 김 실장의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경제라인의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퇴의 핵심 배경: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논란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됩니다. 첫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직접 해당 상품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여론의 악화와 함께 정책 실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추진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정책실장인 김 실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경제 정책 기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AI와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의 퇴장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 차기 정책실장 인선: 경제 관료 출신이 될지, 외부 전문가가 수혈될지 여부
• 경제라인 재정비: 부총리 및 국토부 장관 교체와 맞물린 정책 연속성 확보
• 부동산 및 증시 대책: 기존 정책의 수정 여부와 시장 안정화 방안

이번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단순히 한 명의 참모가 물러나는 것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