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제15회 전체회의 주재… '사전예방' 중심의 데이터 보호 체계 강화

2026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제15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데이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대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최근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안 심의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KT의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악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고객의 가입자식별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의 보안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

회의에서는 과징금을 활용한 '개인정보 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이 기금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증거 은닉이나 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더욱 고도화되는 개인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송경희 위원장은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G7 국가 외 유일한 초청국으로서, 우리의 선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보호가 곧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을 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술의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데이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