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5천억 돌파, 여전한 접대 관행의 민낯

최근 우리 사회의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무려 5,5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회식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고 투명한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접대성 지출' 관행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5,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오직 유흥업소에서만 소비되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처의 세부 내역입니다. 전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 중 룸살롱 결제액이 3,026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하며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룸살롱이 절반 이상 차지, 접대 문화의 현주소

룸살롱에 이어 단란주점(1,173억 원), 기타 유흥주점(682억 원), 극장식 식당(488억 원), 나이트클럽(147억 원) 순으로 결제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법인카드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여전히 음성적인 접대나 사적인 유흥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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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398억 원이었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1년 2,120억 원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4년 5,962억 원, 지난해 5,516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5,000억 원대라는 거대한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소진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제한, '클린카드' 제도의 한계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습니다. 클린카드는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에서 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유흥업소에서 결제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업종 분류를 교묘히 피하는 방식의 편법 사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휴일에 먼 지역에서 식대를 결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나랏돈'이나 '회사 돈'이 아닌 '쌈짓돈'으로 여기는 인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제언

법인카드는 기업이나 기관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 개선입니다. 법인카드는 공적인 자산이며, 그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5,516억 원이라는 숫자가 0에 가까워지는 날,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도 비로소 건강한 비즈니스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