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새로운 국면 맞이하다

대한민국 재계와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9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중 7,000억 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그룹 경영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소송의 배경과 그간의 과정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후 이혼 반소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665억 원의 분할금을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며 1조 3,808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유지하되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

최 회장 측이 7,000억 원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쟁점은 2,440억 원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도 산정의 적정성: 비자금 300억 원이 제외되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주가 반영 시점: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에 취득한 지분을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최 회장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이 대법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과 영향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재벌 총수의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 분할 문제라는 점에서 재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9,440억 원이라는 금액은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향후 유사한 재산분할 소송의 판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수용하며 소송의 범위를 좁힌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9년여에 걸친 긴 법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입니다. 경영권의 안정과 불확실성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결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대한민국 사회의 이목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