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39차 로아시아 서울 총회 참석

2026년 9월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총회는 '글로벌 신질서,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가들이 모여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급변하는 사법 환경과 '법의 지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유례없는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종대왕의 법사상과 사법의 미래

조 대법원장은 한국 사법부의 노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언급하며, 세종대왕이 법을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이번 총회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법률가들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법치주의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수호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 법치주의의 핵심: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판단
• 사법부의 책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 미래 과제: 첨단 기술 시대의 사법 환경 변화 대응

이번 로아시아 총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로 그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회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법조계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