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강제수사 확대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가 기계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 8월 7일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HL만도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2차 압수수색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복되는 끼임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사고는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원청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작업자 간 연락 체계나 작업 승인 절차, 그리고 정비 과정에서의 전원 차단 등 필수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계획서, 위험성 평가 자료, 정비 절차서 등을 분석하여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계와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16일 만에 이루어진 1차 압수수색 당시, 원청 본사가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전날 사측 관계자들이 공장을 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2차 본사 압수수색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향후 전망

수사당국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가릴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HL만도의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과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 역시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한 자료 확보를 넘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기업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HL만도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산업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 노동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