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

최근 대한민국 재계와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세기의 이혼'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내 대형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인 권혁빈 이사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CVO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인용하고, 권 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 5,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기존 기록을 크게 경신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배우자 측이 요구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 분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한 부분인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중 35%인 약 2조 4,867억 원이 주식으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주식 현물 분할을 결정한 배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와 자산 구성이 있습니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모두 현금화하여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나누더라도 권 CVO의 경영권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인정

재판부는 배우자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했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그리고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내조한 점 등이 재산분할 비율(35%)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성장에 권 CVO의 경영적 판단과 사업 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와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당시 현금 지급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주식 현물 분할 결정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스마일게이트의 대응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 개인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0% 지배 체제를 유지해온 권 CVO의 지분 구조에 배우자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향후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의 이혼'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가의 재산과 가정 내 기여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소송이 1심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