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도약,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정책 방향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끄는 농정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2026년 9월 1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2000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규모인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되어,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예산 증액에 대해 "단순한 액수 증가를 넘어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변곡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직불제 예산의 3조 원대 확대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들이 기후 위기나 시장 개방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농지 전수조사, 투기는 엄단하고 선량한 농업인은 보호한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오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농지를 뺏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송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996년 농지법 도입 이후 30년 동안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농지 데이터를 정비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나 질병 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임대차를 해왔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는 선량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자진 정비와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과 K-푸드 수출의 미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 장관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90억 원의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3대 성수품에 국한되었던 할인 대상을 국내 농축산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급 행사도 대폭 늘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도전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한·칠레 FTA 당시 포도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현재는 K-푸드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 보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농협 개혁과 미래 농촌을 위한 비전

송 장관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 농협 개혁에도 힘을 실으며, "농협을 다시 농업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밝혔습니다. 또한, 2045년을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중장기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정의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송 장관의 리더십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