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상황과 미래

최근 대한민국 교육계와 지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대학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교육 생태계 개혁 프로젝트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무엇인가?

이 정책의 핵심은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진학-성장-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인 '5극 3특 성장엔진'과 대학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 교육 혁신, 계약학과 확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창업 교육 강화 등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결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2026년 9월 1일,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번째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려던 구상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한 결과입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대학의 준비도, 그리고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2030년까지 매년 교당 약 700억 원 안팎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브랜드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지원: 교당 약 400억 원 투입
• AI 인재 양성 및 AX 거점대학 사업: 교당 약 100억 원 투입
• 5극 3특 공유대학 사업: 교당 약 200억 원 투입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물론 이 정책에 대한 우려와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거점국립대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며,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대와 같이 글로컬대학 사업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는 이번 탈락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보다는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학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 선정 여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성과를 점검하고,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결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 지원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균형 발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